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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달린 18.03.14 22:39 (*.202.81.54)
조회 147 추천 1 댓글 3

https://www.msn.com/ko-kr/news/world/%EC%9D%BC%EB%B3%B8-%EB%B2%95%EC%9B%90-%E2%80%9C%E2%80%98%EC%97%AC%EC%84%B1100%EC%9D%BC-%EC%9D%B4%EB%82%B4-%EC%9E%AC%ED%98%BC%E2%80%99-%EA%B8%88%EC%A7%80%EB%B2%95-%EC%9C%84%ED%97%8C-%EC%95%84%EB%8B%88%EB%8B%A4%E2%80%9D/ar-BBKbLGx

 

일본 법원, “‘여성100일 이내 재혼’ 금지법 위헌 아니다

 

일본에서 이혼한 여성이 100일 이내에 재혼할 수 없다는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. 13일 NHK에 따르면 도쿄 지방법원은 “아이의 아버지를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한 규정에 합리성이 있다”며 재혼금지규정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.

 

일본의 민법에는 “여성은 이혼 후 100일 동안 재혼을 금지한다”는 규정이 있다. 이 규정은 180일이었는데, 2016년 6월 100일로 개정됐다. 2015년 12월 일본 대법원은 “재혼 금지 기간에는 합리성이 있지만, 100일이 넘는 것은 과잉 제약으로 위헌”이라고 선고한 후 기간이 축소됐다.

 

...

 

참고로 독일은 1998년 프랑스는 2005년 한국도 호주제 거르면서 2005년 재혼 금지 기간 사라짐

  • 카류 18.03.14 22:53 (*.39.131.58)
    ???친자검사하면 되는걸 왜 저래?
  • 패배자 18.03.14 23:00 (*.110.226.52)
    근데 이게 왜 공포,기괴임;
    솔직히 혼인신고서를 작성 못할뿐이지 걍 같이 살면 되는거 아님?
  • 서달린 18.03.14 23:31 (*.202.81.54)
    수능, 면접 다 끝났는데 학교에서 재수할 수도 있으니 합격 확정까지 야자 잡아둔다고 생각해봐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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